사건 사례
[지주택]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
부동산
신태길
윤상구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 설립 당시 허위 조합원 명부 작성토지확보율 조작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의 특징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요건 충족 여부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있었을 경우 설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성격이 가장 큰 쟁점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행정자료, 토지 소유권 등기부, 조합원 명부를 확보·분석을 하였고 조합측 명부 조작 및 허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설립 무효를 다투는 전략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부실·불법 조합 운영에 맞서 조합원들이 집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