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변경,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상간소송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총 두 번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거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거나 순간의 감정적인 이혼선택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장단점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 원만히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의 존재, 모든 것을 당사자가 정해야 한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법적 효과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정해야 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혼인을 해소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적절합니다.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혼소송으로 배우자들간 법정 다툼을 하기 전 조정 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조정이혼의 경우 제도상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해 어느정도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준비서류
- 조정이혼신청서
-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입증자료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 절차
조정이혼의 경우 제도상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해 어느정도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장단점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변경, 면접교섭권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청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판결
재산분할소송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등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분할의 방식을 가장 많이 명합니다.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간소송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칭하며,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구성요건
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임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 행위 기간, 그 만난 횟수나, 성관계 등에 따른 정도,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했는지,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청구기간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정도와 입증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져왔는지
- 행위의 정도
- 배우자의 결혼기간
- 혼인파탄의 정도
- 자녀 여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책정됩니다.

상간녀/상간남과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큼을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증거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유효한 객관적인 증거를 소지하고 있다면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유리한 증거
- 불륜행위 현장사진 및 동영상 수집
- 불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SNS 대화
- 불륜 상대방과 통화녹음 녹취록 의뢰
- 불륜 상대방과 숙박업소 출입기록 및 숙박업소 출입 CCTV 자료
- 배우자의 신용카드 명세서 추적
-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가 있는 경우 복구시도
-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코인사기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을 앞세우거나, 락업이 걸린 코인인데 추후 어느정도까지 시세가 형성된다. 라는 말을 미끼로 송금과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에는 가짜 거래소를 제작하여 선물거래를 리딩해준다는 명목하게 계속 추가송금을 유도하는 신종범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코인사기 유형
- 시세보다 저렴하게 코인과 NFT를 사게 해준다는 경우
- 수익보장 리딩방을 제공한다는 말을 미끼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 선물거래를 위해 거래소를 가입하라는 경우
- 코인리딩을 해주겠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코인사기 해결
코인사기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보이스피싱형 사기의 경우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사기를 치기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자금추적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의뢰를 해야하며 피해구제 제도를 통하여 더 빠르게 피해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법적인 모든 절차를 빠르게 밟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금융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