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참으려 했으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합의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에는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습적 폭행 및 자녀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 재산을 상간녀와의 여행, 선물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뚜렷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재산 유용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순히 정신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인정했고, 재산 유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일부 금액(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집에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차량 GPS 기록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만남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자녀에게까지 노출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차량 GPS 기록, 모텔 영수증, 자녀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녀 진술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아동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중립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와 나눈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해당 여성과 장기간 호텔을 드나든 기록이 확인되었고, 명백한 부정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직장 내 불륜의 증거 확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호텔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혼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고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근거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이혼 진행 중 교제한 경우에도 상간남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여성의 이혼조정 기록과 별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교제가 이혼 절차 막바지에 시작되었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이혼 확정 전 교제 자체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자료 1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했고, 의뢰인도 이를 믿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여성과의 대화 기록에서 ‘결혼 경험이 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과 만난 장소,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