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수차례 납부했으나, 조합 측의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 불투명성으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주택법상 요건(토지 95% 이상 확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분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장기 지연이 조합원 탈퇴 사유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토지 확보율 미달운영 부실을 입증 기존 판례 및 주택법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적극 주장 의뢰인 외 다수 조합원과 집단 대응을 통해 소송 전략을 강화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의 사업 추진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70% 이상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 운영 부실 및 사업 지연 상황에서 조합원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브로커의 소개로 “재개발 예정지”라는 설명을 듣고 소규모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브로커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곧 난다’고 속이며 시세차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적도 없었고, 의뢰인은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계약서상에는 재개발 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의 기망 행위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브로커가 사용한 홍보자료,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브로커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통해 일부 손해를 변상받을 수 있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약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시행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허위 분양 광고와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집단 분양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개인별 피해 회수가 쉽지 않고, 형사·민사 병행이 필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분양대행사·시행사·시공사 관계자의 자금흐름을 계좌추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 자료와 허가 서류 위조 사실을 확보하여 조직적 사기임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중형에 처했으며, 의뢰인은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미 해당 주택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몇 개월 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 입증과 보증금 반환 확보가 동시에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은 “대출금 상환 의도가 있었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으며, 다수의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의적 편취임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임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중 상당액을 보증보험 및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쪽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만 날릴 상황에 놓였고, 소유자의 이중매매 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소유자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매도인이 처음부터 이중계약을 통해 금전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소유자가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의뢰인과 계약 체결 전후임을 조사했고, 동일한 기간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계좌추적과 계약서 대조를 통해 고의성이 명백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매도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과 위약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분양권을 A에게 먼저 양도했으나, 자금 압박으로 동일한 권리를 B에게도 재양도했습니다. 이후 분양권 명의 이전 과정에서 A와 B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동일 분양권의 이중양도 시 우선순위 계약 체결 시기와 명의 이전 신청 여부의 중요성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각 양도계약 체결일과 잔금 납부 시점을 비교하여 우선권을 주장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권리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A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 수립 4. 사건 결과 법원은 A의 권리를 우선 인정하고,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권 거래에서 명의 이전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사례 이중양도 분쟁 시 선의의 계약 당사자 보호 가능성 확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을 일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 연체가 사소한 수준이었고, 시행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중도금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계약금 몰취의 비례성 및 과도성 문제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납부 지연이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 판례를 근거로 계약금 몰취가 과도한 위약벌임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분양권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중도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분양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행사가 갑작스럽게 추가 공사비 명목의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당시 분양가는 확정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물가 상승 및 설계 변경을 이유로 추가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확정 분양가 계약에서 추가분담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서 특약 조항의 해석 문제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계약서와 홍보자료를 검토하여 “분양가는 확정금액”임을 명확히 함.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한 추가금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 기존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 논리 전개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추가분담금 요구를 부당하다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분양가는 계약 당시 확정된 금액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 분양자의 임의적 비용 전가를 막아 소비자 권리를 보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빌라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잔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발주자는 “벽면 균열, 방수 미비 등의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하자가 구조적 중대한 결함인지 단순 보수로 해결 가능한 수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전액 지급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법원 감정 절차를 신청하여 전문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 하자는 경미한 수준으로 추가 보수공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차감 후 지급’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전액 거절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보수 비용만 공제한 나머지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억 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사 도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별도의 추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 발주자가 "추가 공사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8천만 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부정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공사 전후 사진, 현장 CCTV, 발주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추가로 ○○도 해달라’는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동의와 요청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가 추가 공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대금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청구 금액 중 7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공사금액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준공 후 발주자는 "계약기간을 넘겼으니 지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사 지연이 과연 시공업체의 책임인지, 발주자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강하게 버텼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주자가 직접 서명한 설계 변경 요청서 등을 근거로 "지연 사유는 전적으로 발주자의 요구 때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을 통한 현장 조사 결과도 제출하여, 공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지체상금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액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추가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형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 설비 공사를 맡아 계약금액 7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성 부분에 따라 약 4억 원까지는 지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준공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원청사와 발주처의 계약 구조가 복잡하여 책임 주체가 불명확했습니다. 원청사는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발주처는 "원청과의 계약상 책임"이라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까지 덧붙여 대금 지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세금계산서, 기성검사 확인서, 현장사진,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